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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정원 적정한가?’를 주제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토론회를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이하 정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우회 회원 병원의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명하 간호정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론회의 개최자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간호사 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사고와도 연결되기에,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인력의 적정 배치는 중요한 과제임을 늘 염두에 두고, 더 나은 간호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토론회의 공동 개최자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환자 안전사고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이며,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장으로 간호사 증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 주 4일 근무제,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기에, 간호사 출신이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갑)은 축사에서,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 확충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정부와 여당도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정책으로 간호사 여러분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간호인력 문제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선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간호사 적정인원 배치는 간호사의 이직을 줄일 뿐 아니라 환자 안전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에 개선방안 추진을 역설하였다.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이사(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간호부장)의 ‘간호사당 적정 환자 수’에 관한 발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인력기준의 변화가 없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재검토 요구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의 전면 확대, 간호등급 인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배치 법정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하여 적정 간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하고 간호사 충원을 위해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임을 강조하였고,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합법화 및 확장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에 전문간호사 투입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124회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사들은 병원을 뛰어다니며 끼니도 못 챙기고 너무나 바빴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얻어진 정책이 실현되어,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되찾고 환자들에게 환한 얼굴로 다가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홍소의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돌보아야 할 환자 수가 너무 많은 현실에 지치고 좌절하며 환자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어 결국 병원을 떠나가게 된다. 간호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이며 야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임을 강조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정화 운영위원은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간호사당 환자 수가 축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매우 답답하다. 간호인력의 최저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간호인력 인권법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혜선 정우회 수석부회장에게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간호인력 인권법이 간호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남주 전 천안시의원은 12월 8일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책인 '토닥토닥 내가 안아줄게, 오지라퍼 남주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명하 회장, 송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천안시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12월 22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소아전담병동 4개실, 소아청소년 진료실 3개소 등 돌아보고 시민의 불편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동안 안성지역 소아청소년들은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평택·천안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등의 응급실을 찾아야만 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된 안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순환근무 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진료 취약 시간대의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진료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야간진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쁘다.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안성병원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장, 국민의힘)은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남영숙 의원은 1천7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유관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및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미추홀복지가 주최하고 ㈔미추홀복지 토론회 기획단이 주관한 ‘국가가 요람되는 태교부터 양육까지’ 저출생 극복 대안 토론회‘에 12월 14일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과 인천지역의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할 일 모색, 인구 감소를 극복할 다양한 출산정책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출산율이 나날이 추락하는 원인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책 지원은 무엇인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토론회에서 장성숙 의원은 유럽 출산율 현황과 특징, 출산율 안정화 정책 관련 정보와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3일 열린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하고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정상화, 응급실 이송 및 재이송 문제, 어린이집 무상급식, 안성지역 전통문화 계승, 경기도내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사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14일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지난 11월 3일~16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시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감사 활동이 돋보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조성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구의 투자 대비 판매수익률이 낮아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반미선 의원은 "지출 대비 수익률이 10%도 안 돼 다각도로 수익률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에 걸쳐 지적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남동구가 필요한 물품을 전시장 제품으로 우선 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제280회 2차 정례회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과천시가 육아 환경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주거·건강·가치관·돌봄 등 다차원적이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육아 친화형 주거 및 도시 모델을 도입,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육아에 참여하기 쉬운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용이한 구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정타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등 육아 실수요자들의 시선에서 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과천시가 육아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예원 광주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약 예방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고, 북구의 몰수마약류 또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종류 역시 양귀비·대마·필로폰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몰수마약류 관리 주체인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 폐기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CCTV 등 24시간 감시 장치 설치 등 강력한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매년 중독 예방인식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는 교육·홍보만으로는 확실한 마약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을 검토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과 대상에 맞춤화된 효과적인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귀희 동해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 시의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지역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동해시에는 현재 185명의 환자가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거부해 관리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약물 치료를 비롯한 상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 취미활동 등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입원 횟수를 줄이고 사회구성원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희래 유성구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국 기초의원 중 25명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희래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희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소명을 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입법 활동을 비롯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향경 정읍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소아 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개선 시책과 추진 계획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 시책과 계획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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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정원 적정한가?’를 주제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토론회를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이하 정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우회 회원 병원의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명하 간호정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론회의 개최자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간호사 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사고와도 연결되기에,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인력의 적정 배치는 중요한 과제임을 늘 염두에 두고, 더 나은 간호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토론회의 공동 개최자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환자 안전사고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이며,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장으로 간호사 증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 주 4일 근무제,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기에, 간호사 출신이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갑)은 축사에서,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 확충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정부와 여당도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정책으로 간호사 여러분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간호인력 문제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선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간호사 적정인원 배치는 간호사의 이직을 줄일 뿐 아니라 환자 안전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에 개선방안 추진을 역설하였다.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이사(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간호부장)의 ‘간호사당 적정 환자 수’에 관한 발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인력기준의 변화가 없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재검토 요구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의 전면 확대, 간호등급 인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배치 법정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하여 적정 간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하고 간호사 충원을 위해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임을 강조하였고,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합법화 및 확장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에 전문간호사 투입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124회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사들은 병원을 뛰어다니며 끼니도 못 챙기고 너무나 바빴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얻어진 정책이 실현되어,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되찾고 환자들에게 환한 얼굴로 다가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홍소의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돌보아야 할 환자 수가 너무 많은 현실에 지치고 좌절하며 환자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어 결국 병원을 떠나가게 된다. 간호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이며 야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임을 강조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정화 운영위원은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간호사당 환자 수가 축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매우 답답하다. 간호인력의 최저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간호인력 인권법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혜선 정우회 수석부회장에게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간호인력 인권법이 간호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남주 전 천안시의원은 12월 8일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책인 '토닥토닥 내가 안아줄게, 오지라퍼 남주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명하 회장, 송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천안시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순항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12월 22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소아전담병동 4개실, 소아청소년 진료실 3개소 등 돌아보고 시민의 불편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동안 안성지역 소아청소년들은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평택·천안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등의 응급실을 찾아야만 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된 안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순환근무 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진료 취약 시간대의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진료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야간진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쁘다.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안성병원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촉구
남영숙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장, 국민의힘)은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남영숙 의원은 1천7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유관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및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저출생 극복 대안 토론회에서 출산율 안정화 정책 및 국가 전략 발표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미추홀복지가 주최하고 ㈔미추홀복지 토론회 기획단이 주관한 ‘국가가 요람되는 태교부터 양육까지’ 저출생 극복 대안 토론회‘에 12월 14일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과 인천지역의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할 일 모색, 인구 감소를 극복할 다양한 출산정책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출산율이 나날이 추락하는 원인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책 지원은 무엇인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토론회에서 장성숙 의원은 유럽 출산율 현황과 특징, 출산율 안정화 정책 관련 정보와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3일 열린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하고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정상화, 응급실 이송 및 재이송 문제, 어린이집 무상급식, 안성지역 전통문화 계승, 경기도내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사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14일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지난 11월 3일~16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시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감사 활동이 돋보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의 판매 수익률 저조' 대책 마련 촉구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조성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구의 투자 대비 판매수익률이 낮아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반미선 의원은 "지출 대비 수익률이 10%도 안 돼 다각도로 수익률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에 걸쳐 지적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남동구가 필요한 물품을 전시장 제품으로 우선 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육아 환경 인프라 조성 촉구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제280회 2차 정례회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과천시가 육아 환경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주거·건강·가치관·돌봄 등 다차원적이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육아 친화형 주거 및 도시 모델을 도입,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육아에 참여하기 쉬운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용이한 구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정타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등 육아 실수요자들의 시선에서 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과천시가 육아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 촉구
황예원 광주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약 예방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고, 북구의 몰수마약류 또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종류 역시 양귀비·대마·필로폰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몰수마약류 관리 주체인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 폐기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CCTV 등 24시간 감시 장치 설치 등 강력한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매년 중독 예방인식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는 교육·홍보만으로는 확실한 마약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을 검토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과 대상에 맞춤화된 효과적인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유발언에서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서비스 필요성 제기
민귀희 동해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 시의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지역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동해시에는 현재 185명의 환자가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거부해 관리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약물 치료를 비롯한 상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 취미활동 등을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입원 횟수를 줄이고 사회구성원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최우수상' 수상
이희래 유성구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국 기초의원 중 25명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희래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희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소명을 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입법 활동을 비롯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개선 시책과 추진 계획 등 질의
서향경 정읍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소아 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개선 시책과 추진 계획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 시책과 계획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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