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주최하는 ‘국민 곁에 간호, 간호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회세미나가 11월 26일(화)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현재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업무 부담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법제화, PA 및 전문간호사 등 의료지원인력 제도화를 통해 간호 현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간호정우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간호 시스템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세미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간호정우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nursepower.or.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불승인 요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분석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앤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다.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 등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려는 의료원 위탁방안 추진은 공공성이 약화될 게 뻔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원 위탁 운영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는 9월 2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 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한 아이를 돌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금 시대의 국가는 돌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돌봄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민영화 철폐와 처우개선을 이뤄내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봄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노동·시민사회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발견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2024년 안성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부터 사회적 고립 해소, 생애 주기별 정서 및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등 2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선별된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 2회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음료가 배달된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출을 촉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9월 27일 ‘인천시 치료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인천의 치료가능사망률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책임의료기관, 보건의료 분야 전문 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 차원의 획기적인 보건의료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한 목소리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5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2024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로 표창을 수여하고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근무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식 개선은 기본이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와 같이 기존 지원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정책 토론회’ 개최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토) 오후 2시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이 꿈꾸는 과천시 청소년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 공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 내 부족한 청소년 시설과 공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안전망 관리 소홀 질타
광주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청의 부실한 안전망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전반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운암산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복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맨발 산책로는 안전을 위해 토사 유실 방지와 시설 보강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한 피해 방지 대책 강조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10월 18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향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복제‧재생산될 확률이 높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는 규제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와 성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범죄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안 발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73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10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5%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도 식사를 거르시고
임상에서 이리저리 뛰고 계신지요?
환자 대 간호사 수 법제화는
간호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올해 입사하기 시작하는 웨이팅게일들과
내년의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까지 가중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가
국회에 닿는 순간이 절실합니다.
간호정우회의 국회 세미나가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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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네 컷 인생’을 그려 주실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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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 양성, 후원의 활발한 활동을 후원하시고 간호정우회 활동에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실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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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주최하는 ‘국민 곁에 간호, 간호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회세미나가 11월 26일(화)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현재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업무 부담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법제화, PA 및 전문간호사 등 의료지원인력 제도화를 통해 간호 현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간호정우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간호 시스템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세미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간호정우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nursepower.or.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불승인 요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분석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앤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다.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 등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려는 의료원 위탁방안 추진은 공공성이 약화될 게 뻔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원 위탁 운영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는 9월 2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 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한 아이를 돌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금 시대의 국가는 돌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돌봄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민영화 철폐와 처우개선을 이뤄내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봄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노동·시민사회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발견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2024년 안성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부터 사회적 고립 해소, 생애 주기별 정서 및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등 2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선별된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 2회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음료가 배달된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출을 촉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9월 27일 ‘인천시 치료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인천의 치료가능사망률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책임의료기관, 보건의료 분야 전문 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 차원의 획기적인 보건의료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한 목소리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5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2024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로 표창을 수여하고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근무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식 개선은 기본이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와 같이 기존 지원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정책 토론회’ 개최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토) 오후 2시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이 꿈꾸는 과천시 청소년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 공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 내 부족한 청소년 시설과 공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안전망 관리 소홀 질타
광주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청의 부실한 안전망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전반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운암산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복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맨발 산책로는 안전을 위해 토사 유실 방지와 시설 보강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한 피해 방지 대책 강조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10월 18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향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복제‧재생산될 확률이 높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는 규제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와 성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범죄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안 발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73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10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5%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도 식사를 거르시고
임상에서 이리저리 뛰고 계신지요?
환자 대 간호사 수 법제화는
간호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올해 입사하기 시작하는 웨이팅게일들과
내년의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까지 가중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가
국회에 닿는 순간이 절실합니다.
간호정우회의 국회 세미나가 11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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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선발 후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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