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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이후, 미래 리더십의 방향과 리더 육성 방안’을 주제로 대한간호정우회 제6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이하 간호정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우회 회원병원의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명하 간호정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후 도래할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많은 간호사들이 리더로 거듭나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여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포럼의 공동개최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간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소망하며,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포럼의 공동개최자인 전종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므로, 간호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스스로 정치와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저 또한 간호사들이 더 이상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구갑),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비례), 남영숙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보냈다. 축사에는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현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취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간호법 제정 이후, 미래 리더십의 방향과 리더 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정포럼에서 발제자인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간호정책과 정치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나이팅게일포럼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과정과 간호사 국회의원으로서 공공의료 강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야기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치가 우리의 삶과 간호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간호현장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간호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리더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이는 대한간호정우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소명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포럼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와 정치리더십 발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장이 되었다.
이어 진행된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의 수상자는 간호사정치인 가운데 2024년도 발의의안 건수, 행정평가, 외부 수상기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 국회의원(민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 ▲남영숙 경북도의원(국힘) ▲황세주 경기도의원(민주) ▲민귀희 동해시의원(국힘)
이후 진행된 제35회 대한간호정우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 사업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번 간호정우회지에서는 간호법 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문성 강화방안. AI시대의 간호와 간호교육 방향, 기후위기와 간호,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특집과 이슈로 다루었고,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경험과 의견, 2024년 간호사정치인의 주요활동과 간호계 소식을 담았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2월 14일(금) 성남소방서에서 개최한 2025 의정보고회에 이금문 간호정우회 부회장, 송유진 사무처장, 김주희 평생회원(행동하는간호사회 기획국장)이 참석하여, 간호계의 정치적 현안과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성남 중원구의 정치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성남지역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향우회, 중원구 유관단체와 상인회, 노동, 보건의료, 여성 분야 관계자, 당원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 국회 건강과 돌봄·인권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건수가 올해 2월 초 기준 122건으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에 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간호법, 경도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딥페이크 방지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고 있다.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취업 절벽…정원 조정 필요성 제기”
이 의원은 1월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대 입학정원은 올해도 1,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졸업생들, 올해 졸업생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려, 졸업생 중 34% 정도만 취업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조건들을 생각하며 인력을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면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사 취업난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간호대 정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 등과 함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 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 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 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5년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의료기관 지정 승인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시 마약류 예방 및 중독치료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인천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전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한 마약 근절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 마약사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 산부인과 진료 연계 필요성 제기 및 대책 마련 촉구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의 산부인과 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청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주변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여 환자 발생 시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7년 말에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 예정이지만, 인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다.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하였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강한 질타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7일 제253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중증장애인재활원 상습 학대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주관하는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지방자치 혁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정·교육 분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지수(WFLGII)를 적용하며,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혁신적 성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반미선 의원은 제8대에 이어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주된 성과로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전 초등생 비극… 사법입원제 도입할 때’ 동아일보에 칼럼 기고
이다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2일 동아일보 오피니언란에 ‘대전 초등생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개인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제입원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인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사법입원이 치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 양성, 후원의 활발한 활동을 후원하시고 간호정우회 활동에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실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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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간호정우회 사무처) : 02-2264-2043, nrp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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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등 터지는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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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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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이후, 미래 리더십의 방향과 리더 육성 방안’을 주제로 대한간호정우회 제6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이하 간호정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우회 회원병원의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명하 간호정우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후 도래할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많은 간호사들이 리더로 거듭나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여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포럼의 공동개최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간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소망하며,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포럼의 공동개최자인 전종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므로, 간호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스스로 정치와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저 또한 간호사들이 더 이상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구갑),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비례), 남영숙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보냈다. 축사에는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현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취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간호법 제정 이후, 미래 리더십의 방향과 리더 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정포럼에서 발제자인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간호정책과 정치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나이팅게일포럼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과정과 간호사 국회의원으로서 공공의료 강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야기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치가 우리의 삶과 간호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간호현장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간호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리더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이는 대한간호정우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소명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포럼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와 정치리더십 발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장이 되었다.
이어 진행된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의 수상자는 간호사정치인 가운데 2024년도 발의의안 건수, 행정평가, 외부 수상기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 국회의원(민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 ▲남영숙 경북도의원(국힘) ▲황세주 경기도의원(민주) ▲민귀희 동해시의원(국힘)
이후 진행된 제35회 대한간호정우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 사업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번 간호정우회지에서는 간호법 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문성 강화방안. AI시대의 간호와 간호교육 방향, 기후위기와 간호,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특집과 이슈로 다루었고,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경험과 의견, 2024년 간호사정치인의 주요활동과 간호계 소식을 담았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2월 14일(금) 성남소방서에서 개최한 2025 의정보고회에 이금문 간호정우회 부회장, 송유진 사무처장, 김주희 평생회원(행동하는간호사회 기획국장)이 참석하여, 간호계의 정치적 현안과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성남 중원구의 정치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성남지역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향우회, 중원구 유관단체와 상인회, 노동, 보건의료, 여성 분야 관계자, 당원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 국회 건강과 돌봄·인권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건수가 올해 2월 초 기준 122건으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에 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간호법, 경도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딥페이크 방지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고 있다.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취업 절벽…정원 조정 필요성 제기”
이 의원은 1월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대 입학정원은 올해도 1,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졸업생들, 올해 졸업생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려, 졸업생 중 34% 정도만 취업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조건들을 생각하며 인력을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면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사 취업난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간호대 정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 등과 함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 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 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 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5년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의료기관 지정 승인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시 마약류 예방 및 중독치료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인천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전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한 마약 근절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 마약사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 산부인과 진료 연계 필요성 제기 및 대책 마련 촉구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의 산부인과 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청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주변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여 환자 발생 시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7년 말에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 예정이지만, 인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다.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하였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강한 질타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7일 제253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중증장애인재활원 상습 학대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주관하는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지방자치 혁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정·교육 분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지수(WFLGII)를 적용하며,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혁신적 성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반미선 의원은 제8대에 이어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주된 성과로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전 초등생 비극… 사법입원제 도입할 때’ 동아일보에 칼럼 기고
이다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2일 동아일보 오피니언란에 ‘대전 초등생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개인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제입원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인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사법입원이 치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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