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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현장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수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가 주관한 간담회를 2025년 3월 7일(금)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장과 김명자 대한간호정우회 자문위원,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정민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한순희 전주예수병원 간호국장, 정석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장, 김현옥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세령 예수대학교 교무처장, 문영희 군산간호대학 교수, 문인오 원광보건대학 교수, 정정미 전주비전대학 교수, 소성섭 한일장신대학 교수, 김지애 한일장신대학 교수, 홍세화 한일장신대학 교수, 김선미 우석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병원간호현장과 간호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간호법 제정 이후 도래할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 적정배치와 처우개선 관련법 제정 등 미래의 간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가 주관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출범식’이 3월 11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춘다”라는 슬로건 하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시작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출범식에는 행사를 주최한 정을호, 한병도 국회의원과 조정식, 신정훈, 이기헌, 이병진, 백승아, 이상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본회에서는 송유진 사무처장과 정민영 행정실장이 참여하였다.
출범식을 주관한 본회 정혜선 회장(본회 수석부회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는 2월 27일(목) 라마다 바이윈덤 서울 동대문에서 제3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투표를 통해 제15대 회장으로 이복임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본회 이사)가 선출됐다.
이복임 신임 회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 근로자, 회원과 직원, 국민과 정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국가 지원 명문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8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간호법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가능해지고,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반대 토론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3월 20일(목)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라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해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으며,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가결되었다.
지역 농산물 활용한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 확대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사업을 올해 11개 학교로 늘려 267% 증가한 규모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안성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신선한 과일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위한 다학제 협력 방안 모색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3월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인천시에 적합한 돌봄 의료 모델과 보건의료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형 통합돌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집에서도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정주여건 개선’ 정책연구용역 심의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3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보건의료연구회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 기관 담당자로부터 연구 방향과 계획을 청취한 뒤 △연구의 필요성 △방법의 타당성 △과제 선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이후 보완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심의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공백 우려 청취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 인천 남동구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센터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하여 센터운영 지속여부 및 이용공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반 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용자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정책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교통보조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촉구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과천시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교통보조시설물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관리소홀로 파손된 사례가 많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점검은 과천시 고등학생이 조사하여 전달받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조설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이다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의료범위 설정 △포항시 보건의료 환경 분석 △지역 5개 종합병원(좋은선린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 에스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 현안 진단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발전 방향 등을 다루었다.
이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주신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취업 깡패에서 취업 난민으로?”
‘토익 900점’도 서류 탈락…
‘불 취업’ 넘어 ‘용암 취업’ 신조어 탄생
한때 ‘취업 깡패’로 불리던 간호학과가 이제는 취업난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높은 성적과 스펙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점 3.7점, 토익 850점이면 웬만한 종합병원의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스펙 기준이 크게 높아져 학점 4점대, 토익 900점 가까이는 돼야 겨우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는 병원에서 늘 ‘을’도 못 되는 잉여 인간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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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현장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수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정우회가 주관한 간담회를 2025년 3월 7일(금)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장과 김명자 대한간호정우회 자문위원,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정민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한순희 전주예수병원 간호국장, 정석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장, 김현옥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세령 예수대학교 교무처장, 문영희 군산간호대학 교수, 문인오 원광보건대학 교수, 정정미 전주비전대학 교수, 소성섭 한일장신대학 교수, 김지애 한일장신대학 교수, 홍세화 한일장신대학 교수, 김선미 우석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병원간호현장과 간호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간호법 제정 이후 도래할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 적정배치와 처우개선 관련법 제정 등 미래의 간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가 주관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출범식’이 3월 11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춘다”라는 슬로건 하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시작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출범식에는 행사를 주최한 정을호, 한병도 국회의원과 조정식, 신정훈, 이기헌, 이병진, 백승아, 이상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본회에서는 송유진 사무처장과 정민영 행정실장이 참여하였다.
출범식을 주관한 본회 정혜선 회장(본회 수석부회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는 2월 27일(목) 라마다 바이윈덤 서울 동대문에서 제3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투표를 통해 제15대 회장으로 이복임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본회 이사)가 선출됐다.
이복임 신임 회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 근로자, 회원과 직원, 국민과 정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국가 지원 명문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8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간호법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가능해지고,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반대 토론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3월 20일(목)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라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해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으며,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가결되었다.
지역 농산물 활용한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 확대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사업을 올해 11개 학교로 늘려 267% 증가한 규모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안성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신선한 과일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위한 다학제 협력 방안 모색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3월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인천시에 적합한 돌봄 의료 모델과 보건의료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형 통합돌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집에서도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정주여건 개선’ 정책연구용역 심의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3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보건의료연구회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 기관 담당자로부터 연구 방향과 계획을 청취한 뒤 △연구의 필요성 △방법의 타당성 △과제 선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이후 보완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심의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공백 우려 청취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 인천 남동구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센터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하여 센터운영 지속여부 및 이용공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반 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용자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정책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교통보조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촉구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과천시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교통보조시설물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관리소홀로 파손된 사례가 많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점검은 과천시 고등학생이 조사하여 전달받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조설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이다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의료범위 설정 △포항시 보건의료 환경 분석 △지역 5개 종합병원(좋은선린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 에스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 현안 진단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 발전 방향 등을 다루었다.
이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주신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취업 깡패에서 취업 난민으로?”
‘토익 900점’도 서류 탈락…
‘불 취업’ 넘어 ‘용암 취업’ 신조어 탄생
한때 ‘취업 깡패’로 불리던 간호학과가 이제는 취업난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높은 성적과 스펙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점 3.7점, 토익 850점이면 웬만한 종합병원의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스펙 기준이 크게 높아져 학점 4점대, 토익 900점 가까이는 돼야 겨우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는 병원에서 늘 ‘을’도 못 되는 잉여 인간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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