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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김대일)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 개최한 ‘전국 간호대학생 청년리더십 아카데미’를 8월 29일 성황리에 마쳤다.
간호대학생 청년리더십 아카데미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본회 주관으로 ‘전국 간호대학생 대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과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4기를 맞이하였다. 이 행사는 청년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정치적 리더십 향상과 비전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전국 간호대학별로 2~3명의 제한된 인원만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총 50여 개 대학에서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각 대학교 대표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인 만큼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아카데미 활동에 활기차게 참여하여 간호대학생의 위상을 높였다.
이 자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이다영 의원(포항시의원), 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이금문 부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팀장), 장창섭 이사(서울대학교병원) 등 간호사 정치인과 정우회 임원진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프로그램은 대한간호정우회의 활동 소개, 2030청년의 정치참여의 중요성, 간호사정치인과의 만남,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사정치인들과 직접 만나서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효용성, 정치적 비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서울대학교병원 이상림 과장의 특강으로 진로 설정을 위한 팁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간호대학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명하 회장은 수료식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고 비전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95% 이상의 학생들이 강의 만족도, 효과성, 필요성 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날 아카데미의 학생회장인 중앙대 3학년 박현(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회장)은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했다.
“리더십 함양과 정치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명하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간호전문직단체, 대한간호정우회의 활동’ 소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만남의 광장’ 시간을 통해 현직 간호사 출신 정치인 선배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경험담과 비전을 듣는 시간은 그 어떤 강의보다 값진 경험이었다.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정치’가 우리 간호계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간호사정치인의 배출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연수원 조원용 전임교수님의 ‘2030 청년의 정치 참여’ 강의는 청년 세대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서울대병원 이상림 과장님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강의와 황현진 초빙교수님의 ‘리더의 소통 레시피’ 강의는 간호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전해주신 지혜와 통찰은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큰 울림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좌측부터 이수진 국회의원, 전종덕 국회의원, 조원용 교수, 이상림 서울대병원 과장, 황현진 대표, 이명하 정우회장, 이다영 포항시의원)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에게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2025년 간호사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간호사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대한간호정우회(이하 정우회)는 의견서를 통해 2025년 간호사 관련 주요 예산은 일부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2024년 240명에서 2025년 255명으로 15명 증가에 그쳤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예산은 20.3억원 증액되었지만 참여기관 확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예산 문제가 심각하여 2024년 11월 기준으로 증원된 진료지원간호사는 약 6,000명에 달하지만, 1인당 교육비는 638,000원에 불과해 실습비, 강사료, 대관료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핵심 제도 후퇴 우려
의견서에서 본회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전국 84개 기관 367개 병동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시범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의 88%가 교대제 개선을 지속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기준 삭제와 병동 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 제거가 시범사업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방안 제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7년 4월 신설된 이후 2022년 1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인력 운영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배치기준이 비현실적이며 ‘3% 미만, 3~5%, 5~7%, 7~10%, 10% 이상’으로 구간을 조정하고, 구간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인상하여 추가 투입 인건비의 5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성 강조
의견서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1: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1:4) 등에 비해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호대학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확대 요구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2025년 국가재정에서 최소 74억원 이상이 직접 배정되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30억원 이상의 예산이 간호대학 교육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정우회는 간평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50% 이상인 현실을 고려해 지원대상 간호대학 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의견서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 간호사의 대량 공급 보다는 기존 간호사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지역 간의 간호사 배치기준과 임금 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병원 간호사 사직률이 2020년 14.5%에서 2022년 16.0%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도 2018년 42.7%에서 2022년 57.4%로 급증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비롯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전종덕 의원이 그동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언해온 만큼, 이번 본회의 의견서 내용을 11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중지 대체입법’ 본격화…이수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수술뿐 아니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Mifegyne)’ 등 약물에 의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광주’ 수해 복구에 구슬땀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7월 17일 광주에 시간당 80㎜ 이상 폭우가 쏟아져 북구와 광산구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7월 18일 아침 신안교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돕고 주민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전 의원은 “수해를 막겠다며 설치한 방제벽이 오히려 물을 가두는 역효과를 냈다. 침수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앞으로는 폭염·폭우·한파 등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안성시, 가족센터 개관·복지안내 강화…시민 의견 반영한 보건복지 정책 추진”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7월 11일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안성시 가족센터’를 신축·개관했다. 가족센터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아이사랑 놀이터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 내 가족 돌봄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 확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확충했다. 이 사업은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공식 협약식으로 출발하여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공감토크 통한 시민 의견 반영
2025년 여름, 김보라 시장은 15개 읍·면·동 및 공동주택을 순회하며 ‘정책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각 지역별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보건 현안 및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북WE리더아카데미에서 여성 리더십·정치 경험 전수”
남영숙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은 7월 29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2025년 경북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경북WE리더아카데미’ 2기 기본과정의 강사로 나섰다. 남 의원은 상주시의원으로 3선, 경북도의원으로 재선 등 20년간의 정치경험에 대해 진솔한 강의를 펼쳤다.
남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역할, 리더십, 지역정치에서의 소통과 공감 능력,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여성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꾸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E리더 아카데미’는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하는 여성리더 양성 교육 과정으로 도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정치‧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되었으며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경북여성인재풀에 등록된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방안 논의…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28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울산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옥민석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간호사 인력 수급 및 이직·퇴직 현황 분석 △근무지 선택 이유, 정주 애로사항 등 질적 연구 △청년층 지역 정착 유인 요인 등을 바탕으로 울산형 간호사 정주 지원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손명희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간호사 한 사람의 정착은 한 병원의 안정성과 직결되고, 이는 곧 울산 시민의 건강과 울산 전체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결정짓는다. 연구 결과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추진과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인식 개선 기대
인천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각지대인 서해 최북단 볼음도에서 이웃사랑 실천 봉사 진행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인천광역시의원인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8월 24일 휴전선과는 불과 2km가 채 안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인구 200여 명이 사는 서해 최북단의 작은 섬, 무의촌 지역인 볼음도에서 혈압을 재고 영양 수액을 투여했다.
반 의원과 신 의원은 “현재 인천의료사회봉사회는 매월 1회 봉사를 시행하여 현재 96차에 이르고 있고, 내년 2026년에는 100회의 의료 봉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우회는 새로운 기획으로 간호사들의 현실을 AI 이미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만평을 연재하고자 한다.
돌아온 탕아, 수련의의 귀환…
의사의 고유 영역은 지키고 싶지만,
힘들고 티 안 나는 일은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
두둥!! 9월, 본격적인 업무 영역을 둘러싼
땅따먹기 전쟁이 시작된다.
개봉박두!!!
간호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네 컷 인생’을 그려 주실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간호계의 현실을 비평해 주실 인재분들께서는 nrpower@naver.com으로 경력 사항, 웹툰 작가로의 포부, 데모컷을 보내주시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간호계를 평정하는 ‘웹툰 작가’로 모시겠습니다.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선발 후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생,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 양성, 후원의 활발한 활동을 후원하시고 간호정우회 활동에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실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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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홈페이지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간호정우회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도 연결되어있어, 회원분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평소 간호정우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불편하셨거나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간호정우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석 같은 생각들로 저희 홈페이지는 채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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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대학별로 2~3명의 제한된 인원만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총 50여 개 대학에서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각 대학교 대표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인 만큼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아카데미 활동에 활기차게 참여하여 간호대학생의 위상을 높였다.
이 자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이다영 의원(포항시의원), 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이금문 부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팀장), 장창섭 이사(서울대학교병원) 등 간호사 정치인과 정우회 임원진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프로그램은 대한간호정우회의 활동 소개, 2030청년의 정치참여의 중요성, 간호사정치인과의 만남,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사정치인들과 직접 만나서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효용성, 정치적 비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서울대학교병원 이상림 과장의 특강으로 진로 설정을 위한 팁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간호대학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명하 회장은 수료식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고 비전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95% 이상의 학생들이 강의 만족도, 효과성, 필요성 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날 아카데미의 학생회장인 중앙대 3학년 박현(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회장)은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했다.
“리더십 함양과 정치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명하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간호전문직단체, 대한간호정우회의 활동’ 소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만남의 광장’ 시간을 통해 현직 간호사 출신 정치인 선배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경험담과 비전을 듣는 시간은 그 어떤 강의보다 값진 경험이었다.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정치’가 우리 간호계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간호사정치인의 배출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연수원 조원용 전임교수님의 ‘2030 청년의 정치 참여’ 강의는 청년 세대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서울대병원 이상림 과장님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강의와 황현진 초빙교수님의 ‘리더의 소통 레시피’ 강의는 간호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전해주신 지혜와 통찰은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큰 울림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좌측부터 이수진 국회의원, 전종덕 국회의원, 조원용 교수, 이상림 서울대병원 과장, 황현진 대표, 이명하 정우회장, 이다영 포항시의원)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에게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2025년 간호사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간호사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대한간호정우회(이하 정우회)는 의견서를 통해 2025년 간호사 관련 주요 예산은 일부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2024년 240명에서 2025년 255명으로 15명 증가에 그쳤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예산은 20.3억원 증액되었지만 참여기관 확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예산 문제가 심각하여 2024년 11월 기준으로 증원된 진료지원간호사는 약 6,000명에 달하지만, 1인당 교육비는 638,000원에 불과해 실습비, 강사료, 대관료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핵심 제도 후퇴 우려
의견서에서 본회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전국 84개 기관 367개 병동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시범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의 88%가 교대제 개선을 지속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기준 삭제와 병동 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 제거가 시범사업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방안 제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7년 4월 신설된 이후 2022년 1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인력 운영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배치기준이 비현실적이며 ‘3% 미만, 3~5%, 5~7%, 7~10%, 10% 이상’으로 구간을 조정하고, 구간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인상하여 추가 투입 인건비의 5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성 강조
의견서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1: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1:4) 등에 비해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호대학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확대 요구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2025년 국가재정에서 최소 74억원 이상이 직접 배정되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30억원 이상의 예산이 간호대학 교육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정우회는 간평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50% 이상인 현실을 고려해 지원대상 간호대학 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의견서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 간호사의 대량 공급 보다는 기존 간호사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지역 간의 간호사 배치기준과 임금 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병원 간호사 사직률이 2020년 14.5%에서 2022년 16.0%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도 2018년 42.7%에서 2022년 57.4%로 급증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비롯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전종덕 의원이 그동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언해온 만큼, 이번 본회의 의견서 내용을 11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중지 대체입법’ 본격화…이수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수술뿐 아니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Mifegyne)’ 등 약물에 의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광주’ 수해 복구에 구슬땀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7월 17일 광주에 시간당 80㎜ 이상 폭우가 쏟아져 북구와 광산구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7월 18일 아침 신안교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돕고 주민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전 의원은 “수해를 막겠다며 설치한 방제벽이 오히려 물을 가두는 역효과를 냈다. 침수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앞으로는 폭염·폭우·한파 등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안성시, 가족센터 개관·복지안내 강화…시민 의견 반영한 보건복지 정책 추진”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7월 11일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안성시 가족센터’를 신축·개관했다. 가족센터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아이사랑 놀이터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 내 가족 돌봄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 확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확충했다. 이 사업은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공식 협약식으로 출발하여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공감토크 통한 시민 의견 반영
2025년 여름, 김보라 시장은 15개 읍·면·동 및 공동주택을 순회하며 ‘정책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각 지역별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보건 현안 및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북WE리더아카데미에서 여성 리더십·정치 경험 전수”
남영숙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은 7월 29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2025년 경북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경북WE리더아카데미’ 2기 기본과정의 강사로 나섰다. 남 의원은 상주시의원으로 3선, 경북도의원으로 재선 등 20년간의 정치경험에 대해 진솔한 강의를 펼쳤다.
남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역할, 리더십, 지역정치에서의 소통과 공감 능력,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여성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꾸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E리더 아카데미’는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하는 여성리더 양성 교육 과정으로 도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정치‧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되었으며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경북여성인재풀에 등록된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방안 논의…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28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울산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옥민석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간호사 인력 수급 및 이직·퇴직 현황 분석 △근무지 선택 이유, 정주 애로사항 등 질적 연구 △청년층 지역 정착 유인 요인 등을 바탕으로 울산형 간호사 정주 지원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손명희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간호사 한 사람의 정착은 한 병원의 안정성과 직결되고, 이는 곧 울산 시민의 건강과 울산 전체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결정짓는다. 연구 결과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추진과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인식 개선 기대
인천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각지대인 서해 최북단 볼음도에서 이웃사랑 실천 봉사 진행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인천광역시의원인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8월 24일 휴전선과는 불과 2km가 채 안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인구 200여 명이 사는 서해 최북단의 작은 섬, 무의촌 지역인 볼음도에서 혈압을 재고 영양 수액을 투여했다.
반 의원과 신 의원은 “현재 인천의료사회봉사회는 매월 1회 봉사를 시행하여 현재 96차에 이르고 있고, 내년 2026년에는 100회의 의료 봉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우회는 새로운 기획으로 간호사들의 현실을 AI 이미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만평을 연재하고자 한다.
돌아온 탕아, 수련의의 귀환…
의사의 고유 영역은 지키고 싶지만,
힘들고 티 안 나는 일은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
두둥!! 9월, 본격적인 업무 영역을 둘러싼
땅따먹기 전쟁이 시작된다.
개봉박두!!!
간호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네 컷 인생’을 그려 주실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간호계의 현실을 비평해 주실 인재분들께서는 nrpower@naver.com으로 경력 사항, 웹툰 작가로의 포부, 데모컷을 보내주시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간호계를 평정하는 ‘웹툰 작가’로 모시겠습니다.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선발 후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생,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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