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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정혜선 간호정우회 수석부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6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향후 5년간 국가의 큰 방향과 과제를 설계하는 기구로,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설계실’로 불린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6개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노동팀과 보건팀을 겸임해 안전보건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번 위촉에 대해 정혜선 수석부회장은 “국가의 핵심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수석부회장은 안전보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무를 병행해 온 전문가로 학계와 사회 각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직업 건강, 산업재해 예방,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서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팬데믹 시기에는 학교· 공공기관·산업현장의 감염관리 자문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고,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을 맡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기여했다. 오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 자문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통합돌봄 ‘제주 가치돌봄’ 현장 점검…전국 확산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 재선)은 국회 ‘건강과 돌봄’의 대표로서, 11월 22일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의 통합돌봄 모델인 ‘제주 가치돌봄’ 서비스의 시행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
2023년 10월 출범한 ‘제주 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이다.
간담회가 열린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제주형 통합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건강·복지·주거·정신건강 등을 통합 연계해 어르신들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870명의 어르신이 이 센터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도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와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필수의료 강화 예산, 단기 편성 안 돼…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필요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서,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복지 강화 방안 논의
안성시는 지난 11월 17일 안성시청에서 경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와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마련 위한 현장 행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금), 황세주 의원은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칭)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환경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사전 예방책 주문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실시된 환경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사전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누출사고는 2023년 19건, 2024년 14건, 올해 9월 기준 6건이며, 주요 원인은 대부분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출과 오작동에 의한 사고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방본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 위한 예방적 접근 강조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가졌다.
장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명상이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장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남동형 돌봄통합 실현 위해 행정·서비스 연계 강화 촉구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형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미선 의원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의료·요양·돌봄·복지·주거 지원이 제각각 운영되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되고, 남동구도 시범사업 참여와 조례 제정·전담부서 신설 등 기반을 마련 중이지만, 행정적 준비를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특히 부서 간 연계·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서비스, 장기요양, 의료·간호 서비스 등이 따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통합 사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조기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신지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 계양구회 의원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11월 13일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계양구의회 조양희·정춘지 의원과 민간·공공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양구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존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최옥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10월 29일 유성구의회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세대,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스포츠 정책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옥술 대표의원은 “생활스포츠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기에, 유성구가 세대가 어우러지고 기술이 함께 숨 쉬는 ‘스포츠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촉구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례적인 퇴사율과 조직문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사한 인원이 전체 인력의 절반에 이르는데, 퇴사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폭력, 불명확한 업무 지시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한 객관적 조직진단 △과천시 차원의 감사로 위법 소지 철저 점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
서향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건의를 했고, 정읍시의회는 이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지향하는 정신건강 증진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 기관과 연계, 인권 보호, 개인정보 관리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건의하였다.
간호정우회는 새로운 기획으로 간호사들의 현실을 AI 이미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만평을 연재하고자 한다.
“발령 1년 기다리다 지쳤다”...
웨이팅게일, 사우디행 ‘탈한국’ 선택
의정 갈등에 신규 간호사 채용 59% 급감...
간호사들 해외로 눈 돌린다
한국 병원은 안 뽑고, 사우디는 부른다...간호사 해외 진출 러시
‘웨이팅게일’ 탈출구는 중동?...고임금·복지에 사우디 취업 급증
*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1/21/XIV4RNPGUZFGXLJCC7AAVGK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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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정혜선 간호정우회 수석부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6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향후 5년간 국가의 큰 방향과 과제를 설계하는 기구로,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설계실’로 불린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6개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노동팀과 보건팀을 겸임해 안전보건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번 위촉에 대해 정혜선 수석부회장은 “국가의 핵심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수석부회장은 안전보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무를 병행해 온 전문가로 학계와 사회 각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직업 건강, 산업재해 예방,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서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팬데믹 시기에는 학교· 공공기관·산업현장의 감염관리 자문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고,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을 맡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기여했다. 오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 자문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통합돌봄 ‘제주 가치돌봄’ 현장 점검…전국 확산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 재선)은 국회 ‘건강과 돌봄’의 대표로서, 11월 22일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의 통합돌봄 모델인 ‘제주 가치돌봄’ 서비스의 시행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
2023년 10월 출범한 ‘제주 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이다.
간담회가 열린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제주형 통합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건강·복지·주거·정신건강 등을 통합 연계해 어르신들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870명의 어르신이 이 센터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도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와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필수의료 강화 예산, 단기 편성 안 돼…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필요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서,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복지 강화 방안 논의
안성시는 지난 11월 17일 안성시청에서 경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와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마련 위한 현장 행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금), 황세주 의원은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칭)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환경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사전 예방책 주문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실시된 환경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사전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누출사고는 2023년 19건, 2024년 14건, 올해 9월 기준 6건이며, 주요 원인은 대부분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출과 오작동에 의한 사고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방본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 위한 예방적 접근 강조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가졌다.
장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명상이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장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남동형 돌봄통합 실현 위해 행정·서비스 연계 강화 촉구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형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미선 의원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의료·요양·돌봄·복지·주거 지원이 제각각 운영되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되고, 남동구도 시범사업 참여와 조례 제정·전담부서 신설 등 기반을 마련 중이지만, 행정적 준비를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특히 부서 간 연계·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서비스, 장기요양, 의료·간호 서비스 등이 따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통합 사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조기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신지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 계양구회 의원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11월 13일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계양구의회 조양희·정춘지 의원과 민간·공공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양구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존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최옥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10월 29일 유성구의회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세대,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스포츠 정책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옥술 대표의원은 “생활스포츠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기에, 유성구가 세대가 어우러지고 기술이 함께 숨 쉬는 ‘스포츠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촉구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례적인 퇴사율과 조직문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사한 인원이 전체 인력의 절반에 이르는데, 퇴사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폭력, 불명확한 업무 지시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한 객관적 조직진단 △과천시 차원의 감사로 위법 소지 철저 점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
서향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건의를 했고, 정읍시의회는 이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지향하는 정신건강 증진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 기관과 연계, 인권 보호, 개인정보 관리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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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1/21/XIV4RNPGUZFGXLJCC7AAVGK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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