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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진 대한간호정우회 사무처장
초고령사회 문턱에 선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고령인구 20%를 넘어서는 올해, 병원 퇴원 후 지역 복귀 환자의 재택간호·만성질환 관리·복지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은 돌봄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3월 본격 가동)에도 현장 인프라 미비와 거버넌스 부재로 형식적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여기서 핵심 동력은 바로 간호사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전문가로서 급성기 치료 후 재활·예방·돌봄을 연결하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다. 간호단체들은 보건간호사 필수 배치, 재택간호센터 구축, 읍면동 간호직 1,500명 증원을 촉구했으나, 지방정부의 인식 부족, 간호사 충원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이 걸림돌이다. 이는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부족한 탓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간호사 출신 정치인인 김보라 안성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촘촘히 찾아내고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호사 출신인 황세주 경기도의원 역시 지역통합돌봄 포럼에서 간호사를 단순히 ‘간호 처치자’에 가두지 않고,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자’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보건소가 행정 업무를 넘어 지역 돌봄을 총괄하고 실제 재택간호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밀착된 실효성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장 전문가인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현안들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조례로 법제화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비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선심성 ‘표심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6월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중요하며, 각 정당이 이러한 전문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향후 지역돌봄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미래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선택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6일 대표 발의하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나섰다. 이 개정안은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의 후속 조치로, 약 1만 8천 명에 달하는 전담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공식 명칭화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PA’ 등 혼용 명칭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해 왔으나, 이를 일원화해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자격 취득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장관이 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전담간호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을 전담간호사로 통합하며, 법 시행 시 기존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당시 활약한 이름 없는 전담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국가자격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간호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촘촘 복지 행정’ 가속…아동수당 확대·감염병 대응·중장기 복지계획 착수
안성시는 4월 17일에 열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김보라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청사진을 논의했다. 이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1.5%) 대응으로 복지·보건·미래전략을 연계한 입체적 행정의 일환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확대, 감염병 예방접종 연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전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 중단됐던 일부 연령대에 4월부터 재지급을 시작하였다. 김보라 시장은 “현금 지원을 넘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65세 이상 · 면역 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예방접종 기간을 4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3월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후속으로, 1월 출범한 ‘2026년 통합지원협의체’ 실행계획서 심의를 바탕으로 한다. 안성시는 2026년 보건복지 예산 4,323억원(전체 예산 1조 2,840억원 중 38%)을 투입,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AI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재활 공백 해소 시급”…지역 불균형 심각성 지적·체계 구축 촉구
인천 재활병원이 계양구·남동구에 집중돼 ‘재활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집중 재활치료의 지역 불균형과 연계체계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천시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3월 26일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대부분 계양·남동구에 몰려 연수구 등 타 지역 환자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장 의원은 “재활치료는 뇌졸중·수술 후 일정 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급성기 치료 후 즉시 재활로 이어지는 체계가 없어 회복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인천 급성기 환자 9,681명 중 회복기 재활 필요 입원 998건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추가 지정 시도가 복지부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 기준 충족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월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시의 취약한 주거복지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62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145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도시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할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나, 공공임대주택 관리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상담·복지 연계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의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지원 창구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충청권에서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대전시에는 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시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장기적으로 5개 자치구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주거 상담·긴급 지원·복지 연계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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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간호정우회 사무처(02-2264-2043)
간호사 및 간호사 가족 중 2026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정보를 간호정우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간호정우회 활동 범위 내에서 정책 및 현황 공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간호정우회 사무처(02-2264-2043, nrpower@naver.com)
간호사 출신 후보 당선, 통합돌봄 공백 해법
“이제 지방의회에도 돌봄 전문가가 필요하다!”
통합돌봄 공백?
간호사 출신 후보 당선으로 해결!
10만 간호사 회원이 함께 보는 간호정우회지에 광고를 하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간호계와 관련된 분야(의료기기, 의료용품, 의학 서적 등)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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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무처 02-226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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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진 대한간호정우회 사무처장
초고령사회 문턱에 선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고령인구 20%를 넘어서는 올해, 병원 퇴원 후 지역 복귀 환자의 재택간호·만성질환 관리·복지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은 돌봄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3월 본격 가동)에도 현장 인프라 미비와 거버넌스 부재로 형식적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여기서 핵심 동력은 바로 간호사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전문가로서 급성기 치료 후 재활·예방·돌봄을 연결하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다. 간호단체들은 보건간호사 필수 배치, 재택간호센터 구축, 읍면동 간호직 1,500명 증원을 촉구했으나, 지방정부의 인식 부족, 간호사 충원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이 걸림돌이다. 이는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부족한 탓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간호사 출신 정치인인 김보라 안성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촘촘히 찾아내고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호사 출신인 황세주 경기도의원 역시 지역통합돌봄 포럼에서 간호사를 단순히 ‘간호 처치자’에 가두지 않고,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자’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보건소가 행정 업무를 넘어 지역 돌봄을 총괄하고 실제 재택간호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밀착된 실효성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장 전문가인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현안들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조례로 법제화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비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선심성 ‘표심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6월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중요하며, 각 정당이 이러한 전문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향후 지역돌봄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미래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선택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6일 대표 발의하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나섰다. 이 개정안은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의 후속 조치로, 약 1만 8천 명에 달하는 전담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공식 명칭화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PA’ 등 혼용 명칭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해 왔으나, 이를 일원화해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자격 취득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장관이 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전담간호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을 전담간호사로 통합하며, 법 시행 시 기존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당시 활약한 이름 없는 전담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국가자격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간호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촘촘 복지 행정’ 가속…아동수당 확대·감염병 대응·중장기 복지계획 착수
안성시는 4월 17일에 열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김보라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청사진을 논의했다. 이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1.5%) 대응으로 복지·보건·미래전략을 연계한 입체적 행정의 일환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확대, 감염병 예방접종 연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전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 중단됐던 일부 연령대에 4월부터 재지급을 시작하였다. 김보라 시장은 “현금 지원을 넘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65세 이상 · 면역 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예방접종 기간을 4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3월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후속으로, 1월 출범한 ‘2026년 통합지원협의체’ 실행계획서 심의를 바탕으로 한다. 안성시는 2026년 보건복지 예산 4,323억원(전체 예산 1조 2,840억원 중 38%)을 투입,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AI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재활 공백 해소 시급”…지역 불균형 심각성 지적·체계 구축 촉구
인천 재활병원이 계양구·남동구에 집중돼 ‘재활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집중 재활치료의 지역 불균형과 연계체계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천시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3월 26일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대부분 계양·남동구에 몰려 연수구 등 타 지역 환자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장 의원은 “재활치료는 뇌졸중·수술 후 일정 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급성기 치료 후 즉시 재활로 이어지는 체계가 없어 회복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인천 급성기 환자 9,681명 중 회복기 재활 필요 입원 998건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추가 지정 시도가 복지부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 기준 충족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월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시의 취약한 주거복지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62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145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도시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할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나, 공공임대주택 관리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상담·복지 연계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의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지원 창구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충청권에서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대전시에는 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시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장기적으로 5개 자치구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주거 상담·긴급 지원·복지 연계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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